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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의 주요사설을 정리·요약하여 전달해드립니다.
1. [10/25 한국일보]
지금이 특별감찰관 놓고 '與-與 내전' 벌일 때인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간의 대립이 여권 내 친윤-친한계 충돌로 확산되고 있다. 두 사람 간의 갈등은 김건희 여사 문제를 중심으로 한 특별감찰관 임명 여부에 집중되고 있다. 한 대표는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과 별개로 특별감찰관 임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반면,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를 거부하며 당내 갈등이 심화됐다. 한 대표는 이에 맞서 당대표로서의 권한을 강조했고, 이를 두고 다른 여당 인사들이 반격에 나서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그러나 김 여사 문제와 관련된 의혹들은 수사를 통해 해결해야 할 사안으로, 지금의 갈등이 민심을 달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가족 및 고위 인사를 감찰하는 역할이지만 강제조사 권한이 없어 실질적 조치는 검찰에 의존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내부 이견을 조속히 정리하고, 민주당은 이를 정치적 기회로 삼기보다는 협력적인 대화를 모색해야 한다. 긴박한 정국 속에서 여야 모두 민심의 시선을 의식해야 할 필요가 크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102415080002461
2. [10/24 한겨례신문]
‘해병대’ 수사 방해하려고 공수처 인사 질질 끄나
윤석열 대통령이 ‘해병대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들의 연임 결재를 지연시키면서 수사가 중단될 위기에 놓였다. 공수처는 8월에 수사팀의 부장검사와 수사기획관 등 4명의 연임을 요청했으나, 윤 대통령이 결재를 하지 않아 이들의 임기가 만료되면 수사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현재 해병대 사건 수사도 대통령실과 관련된 부분에서 멈춰 있으며,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주요 인사들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신규 부장검사와 평검사 채용도 결재하지 않고, 사표를 낸 검사에 대해서만 신속하게 수리했다. 공수처의 수사 관련 예산도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삭감된 반면, 검찰의 수사 예산은 증액됐다. 이는 공수처를 약화시키려는 시도로, ‘김건희 공천 개입’과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등 윤 대통령 부부를 겨냥한 수사가 이어지는 상황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공수처는 초대 처장 후임이 4개월 넘게 임명되지 않아 기능이 마비된 상태로, 윤 대통령의 인사 결재 지연 역시 공수처의 수사를 방해하려는 의도로 해석되고 있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1164209.html
3. [10/25 중앙일보]
2~3분기 성장률 부진, ‘경제의 선명한 청신호’ 어디로 갔나
3분기 한국 경제가 부진한 성장률을 기록하며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 분기 대비 0.1% 증가하는 데 그쳤고, 특히 수출이 전기 대비 -0.4% 감소하면서 성장에 큰 영향을 미쳤다. IT와 비IT 품목 수출이 모두 부진했으며, 순수출의 성장 기여도는 -0.8%포인트로 나타났다. 그나마 민간 소비가 0.5% 늘며 내수 회복세가 위안이 되었다.
증권가는 3분기 성장률을 ‘쇼크’로 평가하며, 한국은행이 예상한 올해 2.4% 성장률 달성도 어려워 보인다. 특히 미국 대선과 중국 경제 둔화 등의 불확실성이 향후 경제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 정부는 1분기 '깜짝 성장'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지나친 낙관론이 정확한 경제 전망과 대책 마련을 그르쳤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미국에서 한국의 경제를 홍보하고 있지만, 30조 원의 세수 부족 등으로 재정 여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추가 금리 인하에 대한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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