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의 주요사설을 정리·요약하여 전달해드립니다.
1. [10/26 한겨례신문]
윤 대통령 “‘살상 무기’ 지원 검토”, 기어코 전쟁을 끌어들일 셈인가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대응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단계적 지원을 검토하며, ‘살상 무기’ 지원 가능성도 열어두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그간 유지해 온 비살상 무기 지원 원칙에서 변화가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하는 발언으로, 최근 대통령실의 호전적 태도는 국민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신원식 국가안보실장과 여당 국방위 간사인 한기호 의원이 북한군 부대를 폭격하고 이를 심리전에 활용하자는 문자 대화를 나눈 것으로 확인되면서 외교·안보 정책 당국의 강경 기조가 더욱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러시아가 북한에 대한 보상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술 등 군사적 지원을 할 경우 한국의 안보에 치명적 위험이 생길 가능성도 있는데요. 이에 따라 북한과의 연대를 강화하는 러시아와의 대화가 절실해진 상황입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 미국이 전쟁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우크라이나 지원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는 상황에서, 우리도 경계와 자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1164376.html
2. [10/26 중앙일보]
글로벌 중추 국가 시험대 될 ‘파병 도발’ 대응
우크라이나 정부가 처음 제기한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의혹이 국가정보원의 확인 이후 증거들이 잇달아 나오고 있습니다. 동영상과 위성사진 등으로 파병 사실이 드러나자, 미국과 NATO도 이를 확인하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하지만 북한과 러시아는 이를 부정하기보다 적반하장으로 한국의 우크라이나 지원 확대 가능성에 대한 협박을 가하고 있으며, 푸틴 대통령은 북한과의 협력은 러시아의 결정이라며 자국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의 러시아 파병을 "전 세계 안보를 위협하는 도발"이라며 국제사회와의 대응 조치를 언급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파병이 유엔헌장과 국제법에 정면으로 위배되며, 북·러 군사 협력은 집단 자위권의 범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합니다. 또한, 북한군이 전쟁범죄를 저지를 경우, 김정은 위원장도 ICC에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