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의 주요사설을 정리·요약하여 전달해드립니다.
1. [10/28 한국일보]
한동훈·이재명, 민생공통공약 이행 청사진 내놔라
오늘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민생공통공약협의체(민생협의체)를 출범시켰습니다. 이는 지난달 1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여야 대표 회담에서 합의된 것으로, 양당이 4·10 총선에서 제안한 공통 민생공약을 협의하는 기구입니다. 민생협의체는 반도체·인공지능(AI) 산업 지원, 국가 전력망 확충, 자영업·소상공인 지원 등을 주요 의제로 다룰 예정이며, 고물가·고금리 등의 민생 문제 해결과 급변하는 경제 환경 대응을 위해 초당적 입법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다만 이번 2차 회담은 한 대표와 이 대표의 정치적 갈등 상황 속에 이루어져, 정쟁이 민생 이슈를 압도하지 않을지 우려도 큽니다. 실제로 지난 1차 회담에서 합의한 민생협의체 출범까지 두 달이 소요됐으며, 여야는 민생보다 상병 특검법·김 여사 특검법 등 극한 정쟁에 치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 속에서도 여야가 반도체법과 전력망법 등 비정치적 법안부터 정쟁 없이 처리하여 민생 협의에 집중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2. [10/28 중앙일보]
AI를 전략자산 지정한 미국, 한국 정부 어떤 대응책 준비하나
미국이 인공지능(AI)을 국가 전략 자산으로 간주하며 인재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한국은 인재 유출을 방관하는 모습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24일 AI를 핵무기 수준의 국가 안보 자산으로 규정하는 '국가 안보 각서(NSM)'를 발표했습니다. NSM은 AI 기술의 국가 안보 중요성을 강조하며 인재 유치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했으며, 미국 내뿐만 아니라 해외 AI 인재 시장 자료를 구축하고 비자 간소화 등의 인재 유입 전략을 명시했습니다.
미국은 이미 글로벌 인재 유치 전쟁에 돌입한 반면, 한국은 AI 인재가 부족한 상황에서도 약 40%가 해외로 유출되고 있습니다. 스탠퍼드대 AI 인덱스에 따르면 한국은 인구 1만 명당 AI 인재 순유출이 0.3명에 달하지만, 인재 유출에 대한 국가 차원의 대응은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한국 정부가 AI를 단순 기업 경쟁이 아닌 국가 명운이 걸린 문제로 인식하고 더 적극적인 인재 확보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3. [10/27 한겨례신문]
국책사업·이권 개입으로 번지는 ‘명태균 의혹’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공직 없이 국책사업인 경남 창원 국가첨단산업단지 선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명 씨는 2022년 당시 국민의힘 김영선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에서 창원시 공무원들과 창원산단 입지 정보 등 민감한 내용을 보고받았다는 증언이 있으며, 해당 부지를 사도록 지인들에게 권유했다고도 전해집니다. 그의 지인이 실제로 선정 발표 두 달 전 해당 부지의 건물을 매입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부패 의혹이 커졌습니다.
명 씨는 자신이 창원산단을 기획했다고 주장했으며, 그가 운영한 미래한국연구소의 물품이 해당 부지로 옮겨진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명 씨가 민간인 신분으로 권력에 연루된 배경을 조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며, 이번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고 불법 행위가 밝혀질 경우 엄정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